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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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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단위 : 원)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69,000 21,305 2,910 22,930
2인 1,139,000 35,939 9,175 37,114
3인 1,473,000 46,438 18,867 46,800
4인 1,808,000 56,834 33,530 57,458
5인 2,142,000 67,365 52,099 68,177
6인 2,477,000 77,832 72,232 78,000
7인 2,811,000 88,552 90,941 89,641
8인 3,145,000 98,878 105,526 99,898
9인 3,480,000 109,139 120,716 110,096
10인 3,814,000 119,794 135,555 121,3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직전월분 적용
※ 맞벌이 부부 : 보험료 합산

사례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1.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이 확인되는 경우
    •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 구비서류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월 전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예외)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으로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4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2. 보험료 산정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맞벌이 부부 가구 :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 (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 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다른 가입자(B)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3.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12%)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출
      * 실제소득 증빙자료는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소득이 기재된 자료로 확인
  4.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신청일 기준 최근 수령 연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보험료율(3.12%)을 적용하여 건강 보험료 산출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당해 건강보험료 합산
  5.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 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6.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추가서류 제출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최근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12%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7. 미혼 자녀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미혼 자녀의 보험료는 '0원'인 것으로 산출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방사선 치료(Z51.0)
    ⑦ 항암제 치료(Z51.1)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17.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자동 연장)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신청권자 :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
    :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가 지원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결정 후에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로부터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 64,000원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대상별 지원액

지원대상별 지원액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비고
기저귀 지원 가유형 64,000 예외지원2) 라유형과 동일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150,000 예외지원 마유형과 동일
조제분유 추가 지원1) 다유형 86,000 예외지원 바유형과 동일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신용불량, 미성년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제도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0133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국민행복
카드사
유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옥션
농협 a마켓
나들가게(전국 250여개)*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삼성카드 -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sbiz.or.kr/nas/main.do)→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09:00 ~ 18:00), 토요일(09:00 ~ 13:00)지원방법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각 1부
  • (기본 첨부서류)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⑤ 조제분유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받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체보관 처리 "국민행복카드(BC카드만 가능)"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분기별 지급

바우처 지급방식

  • 영아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다음 3개월분 바우처 지급
    ※ 잔여 포인트 현황 확인처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 장안구보건소 ☎ 228-5799 / 권선구보건소 ☎ 228-6776
  • 팔달구보건소 ☎ 228-7799 / 영통구보건소 ☎ 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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